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전년대비 8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전년대비 8배↑ 2023.02.03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 168) 검거 전년대비 8배↑ - 전국 ‘6,100여채 보유 6개 무자본갭투자 조직’, ‘15개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 검거 - - 단속결과 토대로, 전세사기 4대 유형①악성임대인, ②컨설팅업자, ③전세자금대출사기, ④불법 감정 ‧ 중개 중심, 2차 특별단속 -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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