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2023.02.10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ㅇ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ㅇ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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