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 2023.03.01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인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 및 전년 대비 지원예산 약 38% 증액 (’23년 5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사례 중심 홍보 강화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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