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국토부 · 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국토부와 지방 지자체간 최초 합동점검 , 8개 조합 대상 총 108건 적발 2023.03.02 국토교통부 국토부 ․ 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 국토부와 지방 지자체간 최초 합동점검 , 8개 조합 대상 총 108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ㅇ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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