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2023.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7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립 배경 및 경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1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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