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등 12건의 규제특례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금)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은 지난 4년여 동안 실증특례를 진행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22.12.11 시행)에 따라 신청기업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법령(자동차관리법)정비를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신청기업은 기존 실증특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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