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입시 등 주요분야 집중감사

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입시 등 주요분야 집중감사 대학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감사 추진…종이없는 행정감사로 낭비 줄이기로 2023.03.30 교육부 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로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해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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