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0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2023년 제10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2023.04.03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제10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의결 안건]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세부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경사유 중 ‘조사협력’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협력’, ‘자율준수’, ‘재발방지대책’은 실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함. 다.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2022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3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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