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 2023.04.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자치경찰 이원화)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모델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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