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철도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된다.

꽉 막힌 ‘철도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된다. 창의적 노선계획 및 다양한 사업방식 제안 허용, 신규사업 제안 부담 완화 2023.04.24 국토교통부 꽉 막힌 ‘철도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된다. - 창의적 노선계획 및 다양한 사업방식 제안 허용, 신규사업 제안 부담 완화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24일(월)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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