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위조 신분증 믿고 주류 판매한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80% “위조 신분증 믿고 주류 판매한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2023.05.01 국민권익위원회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753명과 일반국민 1,681명 등 총 4,4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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