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023.05.0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월 27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경오염 피해와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부터는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지원변호인단*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아 현장검증, 환경오염 감정평가 및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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