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정보 보호” 예비법률가!

나는 “개인정보 보호” 예비법률가! -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월 12일(금)부터 7월 7일(금)까지 8주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 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과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주요 쟁점 :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지위와의 관계, 개인정보처리위탁이 애매한 사안에서 책임주체 등에 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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