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_국무조정실

항만물류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2023.05.15 국무조정실 항만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활력 높인다 - 국제 수출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분야 8개 개선과제 발표 - - 규제혁신추진단,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지연 예방 -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입출항신고자료 입력방법 개선 - 대형선 입항이 용이하도록 양곡부두 배치를 조정하여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지원 ㅇ기업 A는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중견 물류기업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가 길어지면서 관련 투자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으로 앞으로의 계획 확정이 원활해지면서 보다 신속한 투자집행이 가능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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