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2023.05.15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하여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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