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3.05.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육성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제정되어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의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

원문링크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