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은 규제 아닌 지원 목적_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은 규제 아닌 지원 목적 2023.05.1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5.18.(목) 서울경제 「‘탄소 다배출’ 철강고로 자산가치 확 깎인다」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동 연구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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