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제1차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피해자 즉각 지원

이원재 제1차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피해자 즉각 지원 18일 시·도 부단체장 만나 피해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 요청 2023.05.18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피해자 즉각 지원 - 18일 시‧도 부단체장 만나 피해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 요청 - 이원재 제1차관은 5월 18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ㅇ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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