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점주, 납품업자, 대리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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