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2023.05.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ㅇ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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