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2023.05.31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 (조사배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 ‧ 사업 ‧ 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❶)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유형 ❷) 투자수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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