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2023.06.15 법무부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22. 8.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 ①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하였습니다. ※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 ②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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