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방통위,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2023.06.2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 모바일 이용자의 결제‧환불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방법 등 안내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결제‧환불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22.3.15 시행)에 따라 법령 준수 유도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 의무사항과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권고사항을 최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결제‧환불 관련 사항 등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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