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보건 선진국’에서 답을 찾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보건 선진국’에서 답을 찾다 2023.07.0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7.3.(월) 14시 킨텍스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독일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역사, 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전규찬 교수는 영국 보건안전시스템의 역사적인 배경을 시작으로, 영국이 어떻게 ‘지시적 규제’ 방식에서 ‘목표기반 규제’ 즉,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소개했다. 독일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의 스벤 팀 국장은 독일 법률 시행의 역사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된 과정을 소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전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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