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합동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2023.07.03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주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 점검*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 1차 : `21. 9.~`22. 8., 2차 : `22. 10.~`23. 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결과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강경성 2차관 주재, 7. 4. 개최 예정)」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금은 일반회계처럼 예산 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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