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_산업통상자원부

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2023.07.03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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