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의 설비는 대부분 정상 가동중임

신재생E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의 설비는 대부분 정상 가동중임 2023.07.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7.27.(목) 동아일보 「671억 정부 보조금 ‘헛돈’...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 ‘먹통’」에서는 2021~2022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로, 발전 설비 기준으로 5대 중 1대가 먹통인 셈이며, 보조금 투입비율 기준으로 47%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가동 미확인’에 포함된 ‘기타 설비’는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이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니며 ‘정상 가동중’이거나 ‘아직 신규 설치중’인 설비들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상에는 ‘기타설비’가 ‘가동 미확인’ 설비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제로 ‘기타설비’는 가동중이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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