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누누티비’ 막는다…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제 2의 누누티비’ 막는다…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범부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미 국토안보부·인터폴 등 국제 수사 공조 확대…저작권 침해 민형사 조치 강화 2023.07.31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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