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2023.08.0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9일(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였다. 먼저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하여, 보호출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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