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4

해양경찰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4 2023.08.11 해양경찰청 2023년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무엇이 있을까요? 1. 연안체험활동 신고기한 완화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편익을 위해 체험활동 신고기한을 완화(7일 전 → 36시간 전) 2. 서프구조대, 지역활성화 기여 - 안전한 해변 문화 정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구조전문가를 양성 3.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 -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및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기반 구축 4.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개선 - 수상레저시설 안전전검 개선 해양경찰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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