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3 상반기 규제개선 대표사례 10

중소벤처기업부 2023 상반기 규제개선 대표사례 10 2023.08.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합니다. 1.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으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 촉진! ”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발표, ’23년 5월 2.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으로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추진 “핵심기술 개발로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성장 견인!” -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 ’23년 4월 3. 1주 1의결권 원칙 완화 복수의결권 도입 “경영권 상실 우려 없이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3년 5월 4. 투자방식 다양화로 스타트업 자금애로 해소! “초·중기 창업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로 벤처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3년 6월 5.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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