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절차 누락한 공장설립 승인은 잘못

법정 절차 누락한 공장설립 승인은 잘못 2023.08.17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공장설립을 승인했더라도 법정 절차를 누락해 승인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우선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반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시에 부과 통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0년 4월 개업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공장설립을 위해 시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임을 확인받은 ㄱ씨는 당연히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는 ㄱ씨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아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며 ㄱ씨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통지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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