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8.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기관’)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

원문링크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