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2023.08.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1일(목)「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6.13.)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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