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2023.09.04 법무부 법무부(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토) 합의하였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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