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 중기중앙회, 소공연, 벤처협회 등 1,193개 건의과제 중 2023.09.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벤처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23.7.28 발족) **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5.30)‘, (2차) ’소상공인 규제뽀개기(7.20)‘, (3차) ’모빌리티 규제뽀개기(8.28)‘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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