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2023.09.12 환경부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보도내용> 2023년 9월12일자 동아일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기사에서, ㅇ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함, ㅇ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세종과 제주의 성과가 엇갈리면서 지자체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제주, 세종)의 현장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8.25, 권명호 의원) ㅇ 환경부는 시행지역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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