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2023.09.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징수활동 점검 및 부진단체 현장컨설팅 병행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0,3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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