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023.09.19 보건복지부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요약본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❶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❷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❹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❺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❻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❼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❽ 맞춤형 자활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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