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9월 20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교통안전 관리 강화 2023.09.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23.2)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ㅇ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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