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2023.10.04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 예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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