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2023.10.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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