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2022. 8. 31.) 법률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는 동시에,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를 강화한다.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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