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023.10.10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 3개월간(6. 19.∼9. 17.) 총 224건·541명 검거(구속 5), 부정수급액 148.8억 원 적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 109% ↑, 부정수급액 78% ↑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60%, 327명)’,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87%, 471명)’ 다수 - 총 13.7억 기소 전 보전, 지급기관 통보 조치 등 국고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 - ‘보조금 범죄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연말까지 엄정 단속, 국민의 적극적 제보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

원문링크 :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