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청소년 출입금지 지정 행정예고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청소년 출입금지 지정 행정예고 2023.10.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ㅇ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10월 11일(수)부터 30일(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향후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및「경륜‧경정법」의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ㅇ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ㅇ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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