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2023.10.13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 추진 - 법무부는 10. 13.(금)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 10.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4. 12. 31.) ’23. 3.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5. 5. 31.) 등 ㅇ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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