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2023.10.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7개) ] ①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조항 ② 부당하게 쿠폰ㆍ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④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⑤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⑥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⑦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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