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과학기술 활용한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강화

소방안전교부세, 과학기술 활용한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강화 2023.11.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도에 통보하였다. * (소방) 기동장비 교체 및 보강, 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노후소방관서 개선 등 17개 (안전) 신종 위험 예측 및 대비체계 구축, 재난예방 안전점검, 교통안전시설 등 22개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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