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3.11.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 운용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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