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2023.11.14 산업통상자원부 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 1년 논의 끝에 마련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정부 제출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1.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 참여 중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안)은 ‘30년까지 연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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